[사설] 세종집무실 '조속 추진'보다 중요한 것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일정이 지나치게 느리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충청권 주민들은 더 깊이 공감한다. 2002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대통령 집무실(청와대) 이전이 처음 제안됐을 시점부터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 이후의 입법 지연 등 험난한 과정을 되짚어보면 너무 오래 걸렸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에서 적시된 준공 시점(2030년 등)이 멀게만 체감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 대통령의 언급이 집무실 설계와 공정을 무조건 앞당겨 밀어붙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닐 것이다. 그만큼의 강한 의지로 해석하고 싶다. 실질적으로 건립을 단축할 방안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조기 완공 지시에 지역 정치권·시민사회가 일제히 환영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 두 가지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이며 본질적인 사업인 까닭이다. '국토의 판을 새로 짜는' 기점이어야 한다.



세종집무실이 이 시점에 부각되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의 연내 청와대 복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일정대로면 크리스마스 무렵 청와대 이사가 완료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이라고 표현한 것은 국정 정상화에 대한 의미 부여로 이해된다.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은 국민과 소통하며 일한다는 명분을 잃고 국민 세금 1300억 원만 날렸다. 청와대로 복귀해도 구중궁궐처럼 되지는 않아야 하며, 대통령실의 상징성과 국정의 안정성을 넘어 미래까지 담아야 할 때다.

상대적이지만 청와대로의 신속한 복귀나 전광석화 같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비교하면 실제 속도감이 현저히 떨어진다. 반년 만의 해수부 이전 강행과 성평등가족부나 법무부 등의 이전을 위한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 역시 대조적이다. 대통령 퇴임식을 세종시에서 하는 것 이상의 내실 있는 '속도',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완전 이전 등 행정수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정표(로드맵) 제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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