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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대산산단 중소기업 근로자 임대아파트 조감도 |
서산시의회 안효돈 의원은 17일 열린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진 석문산단 내 공공임대아파트 약 1천 세대가 공실이라는 이유로 대산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에 불참을 선언했던 LH가, 같은 지역에 1천100세대 신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며 시공사까지 선정했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분노를 넘어 서산시민을 두 번 우롱하는 폭거"라며 "당진 석문산단의 공실 문제는 당진시와 LH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도, 그 책임을 대산산단 노동자들의 주거권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는 현실과 괴리된 억지 논리를 즉각 중단하고, 대산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을 정상 추진해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발언에 나선 한석화 의원도 "공공임대 1천 세대의 공실을 발생시킨 정책 실패 현장에 다시 1천100세대를 추가 건설하는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정책 실패의 원인 제공자는 LH와 당진시인데, 단 1%의 책임도 없는 서산시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서산시는 대산 공공임대아파트 수요에 대해 LH와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왔다.
서산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신규 임차 수요, 대산산단 근로자 규모, 기존 주택 미분양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90세대 공급 계획에 대해 최소 647세대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공급량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반면 LH는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1천748세대), 지역 국회의원 공약 기숙사(200세대), 당진 석문지구 LH 자체 사업(3천113세대) 등 인근 공급 계획과 현재 공실률을 근거로 대산 공공임대아파트 수요가 45세대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대산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은 2023년 8월 국토교통부 주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8년까지 총 798억 원을 투입해 대산읍 대산리 일원에 29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까지 마친 상태로, 행정적 절차는 상당 부분 완료됐다.
LH 측은 "당진에서 공실이 발생한 1천 세대는 임대형 주택이고, 새로 추진 중인 1천100세대는 상대적으로 평형이 큰 분양형 아파트로 수요층이 다르다"며 "상반된 수요 분석 결과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대산석유화학단지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국토교통부와 LH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산산단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전무한 상태로, 장거리 출퇴근과 열악한 주거 여건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주택 정책의 형평성과 공기업의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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