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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권한 이양 없는 통합'으로 규정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보수야당의 '속도전 프레임' 주장에 대해 역공에 나섰다.
충청권의 정치 경제력 파이를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전 충남 통합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추진 방식과 법안 내용 등 각론을 둘러싸고선 샅바 싸움이 치열한 것이다.
충청 여야의 이같은 공방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강벨트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 헤게모니를 내 줄 수 없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2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5극 3특은 원래 국정과제였다"며 "(선거라는) 빅 이벤트를 이용해야 전광석화처럼 일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하며 '속도전' 비판에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의원들 사이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하려는 구상이 있었고, 1년 안에 논의해 결정하자는 생각이었다"면서도 "대통령께서는 현실적인 고민 끝에 '선거 때 하지 않으면 유야무야된다'고 보고, 5극 체제로 가는 방향을 충청권에서 먼저 모델로 만들자는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추진 속도가 빨라진 것일 뿐"이라며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주도한 행정통합에 민주당이 반대했던 이유는 분명하다"며 "첫째는 메가시티로 가는 비전이 없었고, 둘째는 시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으며, 셋째는 절차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의 대표인 지역 국회의원들과 상의 없이 진행된 이벤트성 통합은 권력 분점을 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대표 발의한 통합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과도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모양은 근사하지만 내용으로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종합선물세트' 같다"며 "실현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를 중심으로 새로운 법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즉각 포문을 열고 반격했다.
국힘 대전시당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대전·충남 통합의 핵심은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중앙정부 권한의 실질적인 이양"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의힘 통합 법안을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하며 사실상 수정을 예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여당을 겨냥했다.
시당은 또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대한의 특례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특례를 덜어내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과학·산업·교육 분야를 포함한 권한 이양과 발전 방안이 담긴 국민의힘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선물세트에서 구성품을 빼내 포장만 바꾼 '저가 세트'를 만들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민주당이 정부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통합의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법안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권한 이양 폭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셈이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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