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대마 흡입한 혐의 20대 여성 징역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뒤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그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입했다"며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며,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아 그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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