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상진 성남시장 |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다. 검찰의 1심 항소 포기라는 변수 속에서도 성남시는 민간의 부당이득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시는 검찰 추징보전액보다 1,216억 원 많은 총 5,673억 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 가운데 5,173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는 대장동 사태 이후 성남시가 '공정 회복'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행정 신뢰 회복도 수치에서도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을 기록해, 2022년 4등급에서 두 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 개발사업과 각종 인허가를 둘러싼 불신을 투명 행정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다.
■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 사업
신 시장은 '대장동과 결별' 선언을 하고, 민선 8기 들어 "공공은 확정 이익, 민간은 초과 이익"이라는 기존 개발 방식과의 결별을 분명히 했다.
백현 마이스(MICE)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에 확정 이익만 보장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은 성남시가 환수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 사업은 축구장 30개 규모로 조성되는 글로벌 전시·컨벤션과 4차 산업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향후 성남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전망이다.
 |
| 오리역세권 '제4 테크노밸리' 대형 산업 클러터스 구체화 |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는 10만 개 일자리와 220조 원 매출을 목표로 하는 AI·스마트기술 중심 클러스터로 추진된다.
또한 위례 포스코 글로벌센터 건립을 통해 향후 10년간 약 16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되고 있으며, 이모든 사업이 완성되면 성남시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복지 및 안전 정책
전 시민 독감 예방접종에 이어 대상포진, A형 간염, 백일해까지 포함한 무료 예방접종 4종 체계를 구축했고,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탄천 교량 보수와 생태 복원을 병행했다.
민선 8기 이후 탄천은 3년 연속 범람 없는 안전지대를 유지하며, 1급수 생태하천으로 회복되어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자율주행 셔틀 도입 및 인프라 가동
세계 최대 규모의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모빌리티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리브컴 어워즈 은상을 받으며 글로벌 스마트도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시는 2026년 "청사진을 현실로 만드는 해"로 규정했다. 제조 AI 지원센터 구축, 자율주행 셔틀 도입,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건립 등 미래산업 인프라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맞은 신 시장은 비전보다 성과, 구호보다 수치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 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개발 비리 가압류 인용 결정 발표 사진/이인국 기자 |
성남시,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5,173억 가압류 조치로 공정 회복이 현재 진행형이라서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이어졌지만, 시는 오히려 부당이득 환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공정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특히 대장동 일당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 추징보전액보다 1,216억 원 많은 총 5,673억 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12건,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을 인용하며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형사 절차의 한계를 민사적 수단으로 보완한 성남시의 전략이 일정 부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는 향후 민사소송과 배당무효확인소송까지 병행해 부당이득을 '남김없이'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 주거 분야 정책 변화
분당 선도지구 4곳은 1만2천여 세대 정비 물량을 확정했고, 성남공항 고도제한 완화로 재건축 사업성이 대폭 개선됐다.
분당 선도지구는 향후 2만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새롭게 재편되며, 원도심은 도시정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생활권 계획 재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개발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하다는 원칙 아래, 과거의 그림자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며, 도시 구조의 숙제였던 분당·원도심 균형 발전에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
| 지하철 8호선모란~판교역 연장 조감도 |
8호선 판교 연장 예비타당성 '경제성 확보'로 광역철도로 교통 구조가 바뀔 전망이다
성남시 교통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이다. 도시 내부는 물론 수도권 광역 이동까지 염두에 둔 철도 중심 교통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이다. 해당 노선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됐고,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 값 1.03을 확보하여 사업 경제성이 입증되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8호선이 판교까지 연장되면 모란과 판교가 직접 연결돼 판교 제2·3 테크노밸리와 대장동 일대의 교통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권과 산업, 주거 기능의 연계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구축도 병행 추진된다. 해당 노선은 판교와 대장동을 포함한 남부권 교통 축으로, 시는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 공조하고 있다.
원도심과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잇는 위례삼동선, 도촌·야탑역, 월곶~판교선 판교동 추가 역 신설도 주요 현안이다. 최근 제기된 수서~광주 복선전철 산들마을 통과 문제와 서판교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철도는 장기 과제지만, 신속히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실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교통을 생활 복지로 인식하는 교통 정책을 지향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