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 임채성 의장 "시민 삶 변화에 무게…행정수도 완성 속도“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의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제4회 세종시의회가 임기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었다. 남은 임기는 6개월 남짓. 지난 의정의 성과를 시민 앞에 정리하는 동시에,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을 매듭지어야 하는 시기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은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의 각오가 남다른 이유다.

시의회는 올해 신년 화두로 '승풍파랑'(乘風破浪)을 내걸었다. 임 의장은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의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 제대로 닿는지 점검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그동안 제4대 의회는 의정의 원칙과 제도에 기반한 운영을 강화해왔다. 특히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하며 의회의 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했고, 행정수도 명문화와 세종시법 전부 개정,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부처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하며 추진 동력을 모아왔다.

중도일보는 임채성 의장을 만나 임기 마지막 해 의정 운영 방향과 목표, 민생 중심 의정의 해법과 행정수도 완성 과제의 추진 구상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그간 세종시의회를 이끈 소회는.



▲돌이켜보면 참 무겁고도 치열한 시간이었다. 의장은 혼자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그리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해야 하는 자리라는 점을 하루하루 실감해왔다.

갈등의 순간도 적지 않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의회가 감정이 아니라 원칙과 제도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협치, 그리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의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했던 시간이었고, 그 과정 자체가 제게는 큰 책임이자 값진 배움의 시간이었다.

-지난해 성과를 꼽자면.



▲2025년은 세종시의회가 책임과 역할 면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제100회기를 맞아, 그간 축적해 온 의정 경험과 성과를 시민 앞에 증명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특히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의회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다. 지난 3월 조례 직권상정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의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후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하며, 갈등을 협치의 제도적 진전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아울러 세종시법 전부 개정, 행정수도 명문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들에 대해 의회 차원의 논의를 주도하며, 행정수도가 구호가 아닌 제도와 계획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모은 한 해였다.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방향성과 속도를 의회가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한다.

-시의원 1인당 발의 조례안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알고 있다. 의미 있는 조례안을 꼽자면.

▲세종시의회가 2024년부터 2년 연속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했다. 지난해는 조례로 입상을 했는데,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 조례다. 이 조례가 광역 17개, 기초 226개 단체 안에서 8위 안에 들어 우수상을 받았다. 전국 최초로 신설된 조례로 의미가 컸다. 세종은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근거와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초기 대응 훈련체계 구축 등 상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또 세종시 다자녀 가정 입학금 지원 조례와 세종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기억에 남는다. 그간 세종에서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이런 지원들이 타 지역에 비해 미미했었다. 이러한 지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고 지난해부터 시행돼 우리 지역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의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다.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던 만큼,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일부 현안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이 길어지며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이 마음에 남는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은 이전보다 분명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수준만큼 충분히 빠르게 나아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맞물려, 아직 서울에 남아 있는 세종 이전 대상 부처들의 이전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

행정수도는 세종의 미래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만큼, 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 시민을 위한 여러 사업에 충분하고 효과적인 예산을 담아내지 못한 점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민생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과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지난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세종은 기초·광역을 같이하는 단층제이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위원회를 1개 더 신설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의원을 1명 더 늘려 21명이 되면 위원회도 늘릴 수 있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 시기적으로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근 3년간 세종 인구가 39만 명에서 정체돼 시민들이 보시기에 명분이라든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재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다보니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돼 논의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에는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에 의원 정수를 늘리려면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타 시도와 달리 세종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여론이라든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지만 무엇보다 시민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문제로 본다.

-민선 4기 시정을 평가한다면.

▲민선 4기 시정은 분명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방향성 측면에서는 아쉬움도 함께 남는다. 그동안 시정의 에너지가 특정 사업에 다소 집중되면서, 의회와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행정수도 완성이나 재정 여건 확충과 같은 구조적 과제에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힘이 실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행정수도 완성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세종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의제다. 재정 기반 확충 역시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의회는 앞으로도 시정의 방향이 시민의 기대와 멀어지지 않도록 분명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갈등보다는 협치를 통해 세종의 큰 방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의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올 한 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2026년 병오년, 세종시의회는 '승풍파랑'이라는 신년 화두처럼 바람을 타고 거센 파도를 넘어서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무엇보다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의정활동의 중심을 두겠다. 먼저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다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닿는지 꼼꼼히 살피겠다.

청년의 도전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 창업 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 아울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돌봄·안전·복지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 행정수도 명문화,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시법 전부개정, 보통교부세 산정의 불합리 해소 등 세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과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제도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구상에 발맞춰 충청권 광역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세종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무엇보다 모든 의정의 기준은 시민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

-향후 정치 계획이 있다면.

▲지금은 무엇보다 의장으로서 맡은 책무를 끝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역할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다만 정치는 결국 시민의 선택과 요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는다. 앞으로의 진로 역시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서 어떤 역할을 원하시는지, 어떤 책임을 맡기고자 하시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시민이 필요로 하고, 시민이 선택해 주신다면, 그에 걸맞은 자리에서 더 큰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정치인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어디에 있든, 어떤 역할을 맡든 변하지 않는 원칙은 분명하다. 세종의 미래와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점이다. 시민의 뜻이 있다면 그 책임을 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26년 병오년은 세종시가 또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정, 책임과 신뢰로 응답하는 의정을 이어가겠다. 시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달리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대담=이희택 세종본부장·정리=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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