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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가 기획예산처와 분리 이후 처음 내놓은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특히 이 전략에는 단기적인 경제 회복을 넘어 구조적으로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반드시 성장전략 과제를 달성해 2% 성장을 이루겠다는 강한 정책 의지를 담았다"며 "지난해가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해였다면, 올해는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 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경제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15대 정책 과제와 60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경제 대도약의 핵심 기반으로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초기 자본금은 20조 원 규모로,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 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한국 증시가 시장 접근성의 부족으로 신흥시장으로 분류되는 현 상황을 타계하겠다는 의지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수요기반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외환거래 규제 및 제도 정비 등을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번 정부 발표를 놓고 한국 경제 재도약의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에 정책 방점을 두고 종합적 과제를 제시한 점은 시의적절하다"라며 "정책 방향성만큼이나 신속한 실행이 중요한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성장잠재력 약화와 통상 불확실성이 겹친 상황에서 이번 경제성장전략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새로운 불씨가 되길 희망한다"며 "올해는 저성장을 벗어나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골든타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잠재성장률 반등과 규제 개혁을 경제 대도약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며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침체 우려가 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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