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사형 구형 헌정파괴 준엄한 심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의 구형 직후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며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보탰다.

그는 "다만 애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며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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