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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을 통해 정부의 재정·권한 이양을 받아 고도의 자치분권을 확보한다는 큰 명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정부가 제시한 잿밥(인센티브)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안 발표 이후 대전과 충남은 한시적 지원책이 아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 이후 각각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 미흡하다",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 이들은 전면적인 세제 개편이나 항구적인 재정 대책이 아닌 4년 한시 지원에 아쉬움을 표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의 핵심은 한시적 지원이 아닌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의 일부 이양" 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이를 의식해 박정현 민주당 충청특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인센티브 안에 대해 "중앙 권한과 재정을 많이 가져와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결단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를 운영하려면 10년 정도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며 "통합시장이 선출되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정 지원책을 정부와 협상할 것이다. 20조 원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전과 충남에 비해 뒤늦게 통합에 뛰어든 광주와 전남은 정부 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내면서 반기고 있다. 여기에 대구·경북이나 부산·울산·경남도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에 소외될 수 있다면 수면 아래에 있던 통합 논의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이와 별개로 충북도나 전북도, 강원특별자치도 등 행정통합을 할 광역시가 없는 곳들은 소외론을 내고 있다.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을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꺼내 들었지만, 정작 각기 다른 입장에 놓인 광역자치단체 간 분열만 초래하고 있다. 자치분권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해, 명분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자치분권'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공론화'도 여전히 숙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서 시민들에게 행정통합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2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전에서 타운홀 미팅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시민들은 통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잘못된 정보'까지 양산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에 대해선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작 각론으로 들어가면 정부의 재정·권한 이양, 지역 정체성, 통합 효율성 등 복잡한 사안들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나 해설이 없다면 주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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