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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지사가 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성현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통령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 법안을 보니 실망이 크다. 민주당 법안은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라며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법안엔 통합의 핵심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법안과는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법안에서 우선 재정 이양과 관련 국민의힘 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000억원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크다"라며 "민주당 안에는 3조 7500억원 정도로 우리 요구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중 1조 5000억원은 10년 한시 지원 조건이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 이양도 마찬가지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았다. 주요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 협의절차를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특히 법안의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과는 천양지차"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안 중 명칭에서 충남이 생략된 부분도 비판했다.
그는 "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명시했는데, 공식 명칭에 통합은 필요하지 않다"라며 "인구 규모나 역사성에서 볼 때 (충남이 삭제된 부분을) 도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과 충남 광주 전남의 통합법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지역별로 통합법이 달라선 안 된다"라며 법안이 서로 다르면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인 만큼, 국가 대개조로 나아가야 한다. 시일에 쫓기고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통합되면 분권형 국가개혁이 불가능하다"라며 "이제는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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