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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 통합 이미지. 중도일보DB |
입법부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애드벌룬을 띄우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지방정부를 차지한 국민의힘은 조건부이긴 하지만 반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골든타임 속에 이처럼 양분된 지역 여론이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는지 주목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2월 국회를 민생국회 개혁국회로 만들겠다"면서 "행정통합특별법안 등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통합을 위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기반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한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 될 경우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주당은 지역에서도 대전·충남 통합 바람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대전시당위원장인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은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이후 연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을 지원하게 된다"며 "이 재정은 꼬리표가 달린 예산이 아니라 자율 재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에 대해 조세 이양 누락 등 통합특별시 자치 재정 확보 부분이 미약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적극 진화하면서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한 이재명 정부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 진영은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대전 충남 통합 반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민주당 당론 법안을 기존 국민의힘 발의 법안과 전남·광주 통합법안과 비교를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권한 이양 미흡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순한 물리적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한다"며 "민주당 당론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중앙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시혜적 입장에서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또 국회와 대통령에게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과 규제 권한 등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를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해당 법안에 대한 대전시의회 재의결과 통합찬반 주민투표 가능성까지 열어놓으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태흠 지사도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됐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실망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지역별로 통합법이 달라서도 안 된다"면서 "법안이 서로 다르면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통합에 대한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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