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가 98명에 그치며 복무 만료 인원 대비 충원율이 22%로 급감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정 갈등과 현역병 대비 긴 복무 기간으로 인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전과 충남 등 지방의 공보의 부족 사태가 203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 우선 배치와 순회 진료,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방부와 복무 기간 단축을 협의하여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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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은 98명으로 올해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해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공보의는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복무하며 환자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했다. 의정 갈등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급감하기 시작했고, 일반 현역사병의 18개월과 의과 공보의 36개월의 복무기간 격차 때문에 공보의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017년 2116명에서 2025년 945명 그리고 오래 593명으로 대폭 감소했고, 보건복지부는 2031년까지 공보의 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충남에서 복무하는 공보의는 지난해 86명에서 올해 45명으로 충북 공보의는 작년 57명에서 올해 33명으로 각각 47·42% 감소했다. 대전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공보의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보건지소(139개)에는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나머지 보건지소 중에 151곳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고, 200개 보건지소는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시니어의사 채용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진료 등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보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군 복무기간 단축을 적극 협의하고,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을 통해 양성되는 인재들이 지역보건의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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