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및 고령 수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담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대전시의사회와 대전교도소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진료 지원 및 자문위원회 구성을 논의 중입니다. 특히 노인과 외국인 수용자 비중이 높은 대전교도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교도소 이전 시 현재의 의원급을 넘어선 종합병원급 전담 의료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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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사회와 대전교도소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수용자 의료처우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중도일보DB) |
15일 대전시의사회와 대전교도소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게 적합한 의료처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봉사활동 성격의 자문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교정시설에 요구되는 진료과목 회원 의사들이 교도소를 정례적으로 방문하거나 안과와 영상의학과처럼 장비와 장소가 필요한 진료에서는 수용자를 자신의 병원으로 맞이해 진료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논의를 위해 임정혁 대전의사회장과 장남식 고문은 3월 12일 윤창식 대전교도소장을 비롯해 전병구 의무과장, 총무과장, 보안과장 등과 면담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해 기준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거나 과거 투약한 이력이 있는 수용자가 전국 교정시설 전체 수용자 6만5279명 가운데 10%에 달하는 6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한 재소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교정시설 전체에 배치된 정신건강 전문의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진주교도소에 3명이 전부이고 충청권 교도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실정이다. 교정통계연보에서도 교정시설 수용자 환자 중에는 고혈압(44%)과 당뇨(22%) 다음으로 많은 것이 정신질환으로, 2024년 전체 환자 3만4935명 중 6274명(18%)에 달했다.
고령화하는 사회변화만큼 교정시설의 수용자 중 노인수용자가 크게 늘어 교도소 내 전문 의료서비스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 2024년 전국 교정시설 내 65세 이상 노인수용자는 5056명으로 전년 대비 1049명(26.2%) 증가했다. 대전교도소는 서울남부·대구·광주교도소와 함께 전국에서 발생하는 노인수용자를 전담하고 있어 고령의 수용자 비율이 특히 높고,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범죄의 외국인 수용자를 전담하고 있어 일정 기간 사회적 격리와 함께 의료 수요가 커지고 있다. 또 대전교도소를 유성구 방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때 새 교도소 부지에 현재 의원급 의료시설보다 상향된 종합병원급 교도소 전담병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할 예정이다.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은 "지금보다 더 외곽으로 교도소를 옮길 때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도 멀어지는 문제가 예상된다"라며 "열악한 의료 인프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수용자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의사회 차원에서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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