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사관학교' 설립 땐 충청이 최적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육해공군 통합사관학교' 추진이 구체화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육해공군 통합사관학교를 통해 좋은 인재를 뽑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지역으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서 통합사관학교 구상을 직접 언급한 데 이어, 안 장관이 '지역 설립 원칙'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1월 국방부에 '국군사관대학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권고했다. 육해공군의 통합 작전 능력 강화를 위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도됐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통합을 전제로 한 사관학교 교육 통합을 추진했으나, 각 군의 미온적인 반응 등 조직이기주의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될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사관학교 추진은 반발이 예상되는 각 군의 이해 조정 외에도 설립 부지 선정이 난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 장관이 "일각에서 (통합사관학교가) 지역에 있으면 우수 자원이 오겠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고민을 드러낸 발언이다.

전국에 흩어진 육사(서울)·해사(진해)·공사(청주) 등 3개 사관학교의 성공적 통합을 위해선 구성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각 군 사관학교는 과거에 비해 우수 인재 집중이 덜하고, 자퇴생이 증가하고 있다. 충청권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 데다 계룡에 3군 본부, 논산 국방대학,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등 군 관련 기관이 집적돼 있다. 통합사관학교 설립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한 군 역량 강화다. 이 조건에 최적화된 충청권이 설립 부지로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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