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 세종행?… 중앙행정기관 이전 신호탄

정부서울청사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속보>=2030 행정수도 완성기를 앞두고 수년간 표류한 공공기관의 이전 움직임이 물밑에서 감지되고 있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이어진 뒤, 미완의 수도권 잔류 기관 후속 이전은 기약 없이 지체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 1곳이 세종시 이전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 연쇄 이전의 촉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A기관은 금주 세종시를 찾아 이전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기관은 양성평등 교육과 진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A기관은 2027년 순차적 착공 예정인 공공주택 공급사업으로 인해 사옥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1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같은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산하인 행정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상 올 하반기 2차 이전을 실시하고, 2027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가정하면, A기관은 사업 착공 전인 올 연말까지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처지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중앙행정기관 등이 몰려있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란 시각이 짙다.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한 현 상황과 국가 균형성장을 기치로 내건 현 정부의 기조를 봐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이왕 지방 이전이라면, 세종'이라는 구성원들의 복잡한 속내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건은 정부의 결단에 달려 있다. 수년간의 정체기를 깨고, 기관 이전의 첫걸음을 떼려면 정부의 '(이전) 기관 지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국토부는 이전 대상 현황조사와 지역 의견 취합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 서울 잔류 명분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을 '세종 이전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상임위에 막혀 1년 넘게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세종시는 지난 14년간 정부세종청사 건립에 이어 43개 중앙행정기관 이전,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으로 초석을 다졌으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 위원회가 여전히 산적해 인구 증가 등 시너지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A기관 세종 유치가 연쇄적 기관 이전의 촉매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솔솔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출범 초기 한 차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완료된 후, 기관 이전 소식이 좀처럼 들려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확고한 결단력으로 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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