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복지 투명성 제고...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부산 북구청 전경.(사진=북구 제공)

부산 북구가 복지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해 공정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기 점검에 나선다.

부산 북구는 6월까지 복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법령에 따라 매년 두 차례 시행되는 법정 절차로 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 68종 공공데이터 활용한 정밀 자격 검증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다.

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68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재판정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국민연금 급여 등 근로·사업소득을 비롯해 금융재산, 토지, 건축물 등 재산 가액 변동 사항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7437건에 달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한 가구는 급여가 줄거나 자격이 중단될 수 있다.

특히 고의적인 재산 은닉 등이 확인되면 급여 환수 등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 복지 기강을 바로잡을 방침이다.

◆ 소명 기회 제공 및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 통지와 함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한다.

북구는 가구 특성과 생활 실태를 적극 반영해 자격이 중단되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차상위계층 전환이나 민간 자원 연계를 지원해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유지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복지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위기에 처한 가구가 법적 기준 탓에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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