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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청.(사진=무안군 제공) |
21일 무안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 재정 불균형 완화, 재원 보장을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노력 정도를 평가해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를 보통교부세에 반영한다.
군은 2년 연속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결실과 함께 전년도 67억 원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 자체노력 정도에 대한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보통교부세에 반영한다.
구체적으로는 세입확충 분야 경상세외수입 확충 2억, 지방세 체납액 축소 27억,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3억, 지방세 징수율 제고 18억 등 총 59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세부 세출 효율화 분야 지방의회경비 절감 1억, 인건비 건전 운영 19억, 업무추진비 절감 1억, 지방보조금 절감 47억,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0억 108억 원의 인센티브를 달성했다.
군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한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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