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최우선 공약은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약 핵심 기조를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3일 예정된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내세울 최우선 공약으로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내건 6·3 지방선거 공약체계를 발표했다.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중심의 전체적 공약체계를 설명하는 자리로, 세부 공약 내용은 순서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선거 핵심 기조는 '조속한 국가 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신산업성장 등 미래 경제 대도약과 5극3특 지방주도 성장 등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과 AI 등 신산업성장·경제 대도약, 기회 보장·국민 성공, 민생안정·공정사회,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 등 5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제공=더불어민주당

우선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1극 중심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이다. 주요 정책과제는 5극 3특 행정통합 지속적 추진과 지방분권 확대, 핵심산업 지방 배치 통한 성장 동력 확보, 교통·통신·의료·문화 등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이다.

두 번째 AI 등 신산업성장·경제 대도약은 전략산업 육성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비전으로, AI·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첨단제조 등 신산업 육성,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금융·재정·행정·외교 등 개선, 기후위기 대응 능력 강화와 에너지·산업 전환 등이 주요 정책과제다.

기회 보장·국민 성공의 주요 정책과제는 청년 등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 확대, 가계의 교통·교육·문화·건강 등 생활비 부담 경감, 벤처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이다.

민생안정·공정사회는 청년·어르신·농어업인·문화예술인·전문체육인 등의 안정적 생활 지원,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과 저출생·고령화 대응, 노동권·장애인기본권·일-생활양립권 등 권리보장이 주요 정책과제다.

마지막으로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은 내란 극복과 국가 정상화를 통한 국민주권 회복과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비전으로, 내란청산·법조 권력기관 개혁·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국민주권 실현,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안전 강화, 남북관계 개선과 실용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꼽았다.

제공=더불어민주당

5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와 별도로, 메가특구 지정과 기후보험 도입,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햇빛소득마을’ 확대, 지원주택 확대 등 다섯 가지 공약도 공개했다.

메가특구 지정은 5극 3특 정책과 연계해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특례와 지방정부·기업 등에 제공하는 정책지원, 신속한 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 등을 담았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정부가 자녀 출생부터 펀드에 가입시키고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입금(부모의 매칭 입금도 허용)해 성인이 될 때까지 적립해주는 제도다.

기후보험은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난과 피해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보험제도로,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공공건설 일용직 근로자,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햇빛소득마을 정책은 공공부지나 마을부지에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공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나 햇빛연금 등에 활용하는 정책이다.

지원주택은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의 주거공간과 의료·돌봄·일상생활 지원(식사, 세탁 등)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거 유형으로, 도심에 촘촘히 확충한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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