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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청년 매입임대'는 다가구·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공공이 매입한 뒤 시세의 30%(3순위는 50%)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하며, 이는 청년들이 기존 생활권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안정 정책이다.
이번 모집은 성남 하대원동, 수원 서둔동, 시흥 배곧동, 광명 소하동, 용인 남동, 파주 금촌동 등 6개 지역에서 총 369명에게 주거안정 기회가 돌아간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며, 입주자는 ▲저소득 취약계층(1순위) ▲일반 청년(2·3순위) 순으로 선정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 "청년 주거 사다리 복원" 정책 취지
청년 매입임대 정책은 급등한 주거비로 인해 청년층의 자립 시기가 늦어지고 사회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전세 사기, 월세 급등, 고금리 상황이 맞물리면서 부모 의존 심화, 결혼·출산 지연, 지역 이동 제한 등 사회 전반의 연쇄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춰 청년의 삶의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취지로 공공임대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 "실질적 주거안정" vs "체감도 낮은 한정 공급"
경기도는 해당 사업이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시세 대비 30% 수준의 임대료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청년층에게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체감도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우선 공급 규모의 한계가 지적된다. 이번 모집 인원은 369명으로, 수도권 청년 수요에 비하면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경쟁률이 높을 경우 '선별된 소수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또한 입지 편중 문제는 공급 지역이 일부 생활권에 집중되면서 직장·학교와의 거리 문제 등 조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소득 기준 현실성·형평성도 과제"
선정 기준은 저소득층 중심의 1순위에 우선 공급되는 방식이지만,
부모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과 본인 소득 기준이 혼재돼 있어 독립 청년의 실제 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취업 초기 청년,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은 제도 밖에 놓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청년 매입임대가 분명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어디까지나 단기적 주거 완충 장치에 가까운지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대량 공급, 민간 임대시장 안정화, 전세·월세 구조 개선 등 구조적 접근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주거 사다리 복원' 정책 취지가 현실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로 연결되려면 공급 규모와 접근성, 형평성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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