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신질환 및 고령 수용자의 급증으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교정 정책의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수용자 처우를 치료와 재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대전교도소 신축 시 전문적인 의료 시설을 갖춘 의료 전문 교도소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적절한 의료 처우는 수용자의 재범률을 낮추는 핵심 요소인 만큼, 실질적인 진료 체계 구축을 통해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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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도소와 논산지소에 의사를 모집하는 공고가 세 번째 이뤄지는 동안 적정한 지원자가 없었다. (사진=법무부 채용공고) |
[글 싣는 순서]
1. 과밀수용에 고령화… 변화하는 수용환경
2. '아픈 수용자 곁에 의사를' 시급한 의료처우
3. 대전교도소의 어제 오늘 그리고… 인터뷰
조현병, 치매, 양극성 정동장애, 불안장애 등 교도소 내 정신질환 수용자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의료처우가 교정정책에서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다. 정신질환 수용자가 전체의 10%에 이를 정도로 늘었으나, 교도소 의무과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전국 교정시설에 1명뿐이다. 법무부도 올해부터 수용자 처우 방향을 '수용관리'에서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으로 전환을 선언한 만큼 의료전문 교도소 신설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900여 명을 수용한 대전교도소는 지난 2월부터 의사 채용하는 모집공고를 시작해 적정한 지원자가 없어 최근까지 3차례 재공고를 시행했다.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교도소 수용자의 건강을 위해 전문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용자들의 다양한 진료를 이들 세 명의 전문의만으로 감당할 수는 없어 의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최근에는 수용자 고령화에 따른 안과 질환에 대한 진료 수요가 늘고 목과 코에 만성질환을 호소하는 수용자가 적지 않아 교도소에 전문의 상주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나마 수용자 규모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전교도소는 의료처우를 갖추고 있으나 수용 규모가 작은 충남 몇몇 지소에서는 의사가 아예 상주하지 않은 시설도 있는 실정이다. 건양대병원과 충남대병원 외래진료를 제공하고 교도소 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진료과목에 대해 협약을 맺은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처우를 제공한다. 이때도 수용관리를 위해 2~3명의 교도관이 수용자를 동행해야 해 인력부담이 뒤따르고 외래진료를 마냥 확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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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도소 초청으로 대전시의사회 임원진이 4월 6일 교도소 내 진료과를 참관하며 의사 인력 확보에 대한 협의를 했다. (사진=대전교도소 제공) |
교도소 관계자는 "수용자를 교정·교화해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의료 처우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적절한 의료처우는 수용자를 변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범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교도소에서 의료처우는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역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교정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그동안 '수용관리' 중심에서 올해부터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대전교도소가 장소를 옮겨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금부터 치료와 재활에 맞는 교도소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공주에 위치한 국립법무병원장을 역임한 조성남 서울시마약관리센터장은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외국에서는 교정정신의학이 별도로 연구될 정도로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접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며 "의료교도소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전 대전교도소에 일부라도 전문 의료시설을 갖춰 수용자 진료체계를 갖추면 예산 대비 범죄 예방에 따른 사회적 효과는 크게 돌아올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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