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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
특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는 시의 입장과 달리,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시는 '성남시정감시연대' 관계자들을 분당경찰서에 고발하며, 이들이 제기한 입찰 담합, 제안서 외부 작성, 시장 집무실 청탁 의혹 등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시는 입찰 참여 업체 간 공동이사 관계가 없고, 일부 거론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제안서 외부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업체의 자율적 경영 판단 영역이라며 불법으로 볼 수 없다 선을 그었고, 시장 집무실 방문 및 낙찰 요청 주장 역시 사실무근이라 강조하며, 법조 단지 부지 매입 과정 역시 신탁회사와의 정상적인 협의와 감정평가를 거친 적법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고발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사실 여부'뿐 아니라 '대응 방식의 적절성'이다.
■ "허위사실 엄정 대응" vs "비판 봉쇄 우려"
지방정부가 시민단체를 형사 고발 조치는 단순한 사실관계 판단을 넘어 표현의 자유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기자회견 형태의 문제 제기는 공익적 목적의 비판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적 대응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공익성 ▲사실 적시 여부 ▲고의성 등을 꼽는다. 설령 일부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였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반면 성남시 입장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 조직 전체의 명예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특히 입찰·개발사업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작은 의혹만으로도 정책 추진 동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반복되는 '입찰 의혹' 투명성 확보는 별개 과제
이번 사안과 별개로, 공공 입찰 과정에 대한 시민 불신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된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용역·공사 입찰은 정보 비대칭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의혹이 발생하기 쉬운 영역이다.
전문가들은 "행정이 단순히 '허위'라고 반박하는 것을 넘어, 입찰 평가 과정과 심사 기준, 참여 업체 정보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한다.
■ '법적 대응'이 해법인가?
결국 이번 사안은 '허위정보 차단'과 '권력 감시 보장'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성남시의 고발이 실제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시민사회 위축 논란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수사 결과와 추가적인 정보 공개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행정의 신뢰는 법적 대응만으로 확보되기 어렵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과의 소통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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