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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복지재단 제공) |
특히 약 23억5천만 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직접 개입형 대응 모델'이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신청자 감소에도 피해액이 급증하고, 저신용·저소득층 피해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 "상담 넘어 직접 개입" 공공 대응 방식 변화
재단에 따르면 1분기 채무 종결률은 99%(1,306건)로 집계됐다. 특히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한 '추심 그만 톡톡톡!' 사업을 통해 전체 채무의 69%를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했다.
또한 AI 기반 피해 확인서(SAFE LOG) 발급 서비스도 도입되면서 피해자의 행정·금융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이용자 만족도 역시 평균 95.3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방식은 기존의 단순 상담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이 채무 문제 해결에 직접 개입하는 구조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 신청자는 줄었지만 피해액은 급증 "법 개정 영향"
다만 올해 1분기 신청 인원은 380명으로 전년 대비 9% 감소했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최근 3년간 1분기 피해액은 2024년 7.1억 원, 2025년 12.7억 원, 2026년 22.7억 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25년 7월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무효로 간주되면서, 기존 상환금이 피해금으로 재분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는 단순 피해 증가라기보다 '통계 구조 변화'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 저신용·저소득층 집중 "불법사금융 유입 구조 고착"
피해자의 90%가 신용평점 하위 20% 수준(NICE 749점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역시 월 300만 원 이하가 76%를 차지해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는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67%에 달해, 제도 접근성 부족과 정보 격차가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 지역 편중도 지속 도시·산단 중심 피해 집중
지역별로는 수원(38명), 평택(31명), 고양·화성(각 28명), 안산(2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유입이 활발한 특례시와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이어졌다.
이는 청년·이주 노동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 경기도 모델, 중앙정부 정책 확산
이번 분기에는 정책 확산 움직임도 나타났다. 재단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직접 개입형 대응 모델'을 전국 단위 정책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재단이 지난 3년간 축적한 4,315명 지원, 1만7천여 건 채무 종결 경험이 정책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 "성과에도 한계" 근본 해법 별도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불법사금융 문제는 사후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제도권 금융 접근성 확대, 채무조정 제도 홍보 강화, 고금리 구조 개선 등 선제적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액 증가가 단순 통계 변화인지 실제 피해 확산인지에 대한 정밀 분석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과련 경기복지재단은 향후 관계기관 협력을 확대하고 피해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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