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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정진헌 기자 |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저출생은 하나의 사회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년연장 논의는 여전히 일본과 해외 사례를 그대로 참고해 출생연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이런 '모방형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년연장 역시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K-방식이 필요하다.
◆ 출생연도 기준 정년연장의 한계
현재 논의되는 정년연장 방식은 단순하다.
출생연도에 맞춰 정년을 순차적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는 거의 연결되지 않는다.
정년을 늘려도 아이는 늘지 않는다.
정년연장이 단순한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저출생이기 때문이다.
◆ K-정년연장 제안: 자녀 수 연동 정년제
정년을 출생연도가 아니라 자녀 수와 연동하는 방식은 어떨까.
예를 들어 2027년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셋째 이상 자녀 : 정년 65세
둘째 자녀 : 정년 63세
1자녀 또는 무자녀 : 정년 62세
이 방식은 단순한 정년연장이 아니다.
저출생 대응 정책과 노동 정책을 동시에 연결하는 구조다.
◆ 청년 일자리와의 균형도 가능하다
모든 근로자가 일괄적으로 65세까지 근무한다면 청년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자녀 수 연동 정년제는 전원이 아닌 일부만 정년이 늘어난다.
즉,
고령층은 소득 공백을 줄이고 청년층은 일자리 진입 기회를 유지하는 세대 균형형 정년연장이 가능하다.
◆ 지방에서 이미 시작된 '인구 절벽'
대도시에서는 체감이 약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은 이미 현실이 됐다.
폐교 직전 학교 증가, 20명 이하 학교 확산, 1학년이 없는 초등학교 100곳 이상이 현실화 됐다.
아이들이 없어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친구가 없어 주말이 싫다는 아이들의 말은 정책 실패의 경고다.
◆ 세계 최저 출산율,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아이들이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일론 머스크 역시 한국의 인구 감소를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세계가 걱정하는 문제를 우리는 여전히 논의만 하고 있다.
◆ 이제는 '한국형 해법'이 필요하다
정년연장은 고령화 대응 정책이 아니라 저출생 대응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출생연도 기준 정년연장은 의미가 약하다.
자녀 수 연동 정년연장은 사회 전체에 메시지를 준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택해야 한다.
아이를 낳는 사회로 갈 것인가,
사라지는 사회로 갈 것인가.
K-정년연장, 지금이 논의를 시작할 때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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