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공보의 부족 사태 속에 인력 충원으로 한숨을 돌린 청양은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복무가 끝나는 의과 공보의는 450명인 반면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충원율이 22%에 그친다. 전국 의료 취약 지역 보건지소 530곳 가운데 공보의가 배치된 곳은 139곳(26.1%)에 불과하다. 공보의가 없는 농어촌 보건지소의 경우 순회 진료 방식으로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공보의는 의사 면허를 가진 병역의무자가 장교 신분으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대체 복무하는 제도다. 문제는 지난해 945명이던 의과 공보의 규모가 올해 593명으로 37.2% 급감하는 등 매년 줄고 있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복무기간으로, 현역병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는 36개월로 두 배에 달한다. 여성 의대생 비율이 증가하는 데다 복무기간 격차로 일반병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점차 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공보의 부족의 결정적인 계기는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의료계는 이런 현상이 203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와 전공의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보의 희망률은 90% 이상으로 올라간다. 국방부는 복무 기간 조정은 수의 장교 등 다른 병역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묘책이 없다면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