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보령시 군헌어촌계의 어업경영체 부정등록 의혹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거부 시 등록 말소와 수사 의뢰를 병행하겠다는 강경한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비협조적인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 경고와 함께 전국적인 가짜 어민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부정 수급 확인 시 보조금 환수 등 독자적인 후속 조치도 추진됩니다.
민원을 제기한 어민들은 실효성 있는 조사와 인력 보강을 통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영세 어민 보호와 재정 낭비 차단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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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출처-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어업경영체 등록 말소와 수사 의뢰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23일 현장을 긴급 방문해 관계 공무원 및 어민들의 실태를 점검한 데 이어, 28일 공식 통보를 통해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번 통보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유붕석 대천서부수협 조합장과 최종인 군헌어촌계장을 향한 고강도 경고다.
해수부 관계자는 "두 사람이 그동안 대산해수청 보령출장소의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전체 어촌계원을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공동어로 판매 실적 등 실제 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 말소와 수사 의뢰를 병행하되, 선량한 어민은 적극 보호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전달됐다.
해수부는 자료가 제출되더라도 부정 등록 의혹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와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보령시청에 통보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령시 이외 전국 단위 가짜 어민 조사는 부정등록·부정수급 대응반을 별도 편성해 5~6월경 실시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민원을 제기한 어민 측은 그동안 대산해수청 보령출장소가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행정처분도 축소됐다고 주장해왔다. 해수부가 직접 개입하면서 조사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어민 측은 현재 조사가 완료된 83명에 대한 처리 방안이 이번 조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기 마무리를 촉구했다. 대산해수청 보령출장소의 담당 공무원이 1명에 불과해 조사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어민 측은 박상혁 대산해수청장과 최종철 대산해수청 보령출장소장이 조사 결과 처리를 보령시청에 전가하거나 법령 적용을 축소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가짜 어민 사태를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영세 어민 보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재정 낭비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자세를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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