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염원, 대덕세무서 신설] 대전 세정 수요·공급 불균형… 불편은 지역민·기업 몫?

(가칭) 대덕세무서 신설을 둘러싼 요구가 경제계와 산업계, 민간단체 등 지역 각계로 확산되며 공론화되고 있다. 이에 중도일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정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출마 후보들이 지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6·3 지방선거 아젠다, 대덕세무서 신설' 시리즈를 3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세정 수요·공급 불균형

② 경제계, 민간단체도 한 목소리

③ 현실화 위해선 정치권 역량 결집 필요

가칭)대덕세무서 신설에 대한 요구가 경제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지역 각계에서 들불처럼 일고 있다. 중도일보는 선거철을 맞아 출마 후보들의 공약 채택을 이끌어내기 위해 '6·3 지방선거 아젠다, 대덕세무서 신설'이란 시리즈를 3회에 걸쳐 보도한다. 사진은 대전지방국세청 전경. (사진=김흥수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덕세무서 신설 목소리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역민을 중심으로 경제계와 산업계에서도 주요 의제로 부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에서 대덕세무서 신설을 요구하는 근거는 각종 수치로 확인된다. 세무서 수가 더 많은 광주광역시와 비교해도 세수와 인구 규모는 더 많지만, 세무행정 인프라는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5일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전지방국세청의 연간 세수는 약 21조 8964억 원으로 광주지방국세청(16조 7071억 원)을 크게 웃돌았다. 대전국세청이 관할하는 세종과 충남·북을 제외한 대전지역 세무서(대전·서대전·북대전) 3곳의 연간 세수는 6조 5347억 원으로, 광주국세청 산하 광주지역 4개 세무서(광주·북광주·서광주·광산)의 세수(4조 8176억 원)를 웃돈다.



인구 규모 역시 상대적으로 많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대전시 인구는 144만 1779명으로, 광주시(138만 7619명)보다 약 5만 4000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비교해 신설 요인은 충분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무서 수는 적다. 대전에는 대전세무서(중구·동구·충남 금산 관할), 서대전세무서(서구), 북대전세무서(유성구·대덕구) 등 3곳이 운영되는 반면, 광주는 광주세무서·서광주세무서·북광주세무서·광산세무서 등 총 4곳이 있다. 세수 규모나 인구를 고려하면 세무서 신설의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하다.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지역 각계에서 신설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세정 수요가 북대전세무서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유성구와 대덕구를 담당하는 북대전세무서는 지난해 약 3조 7469억 원의 세수를 거둬들였다. 이는 전국 세무서(1급청 산하 포함) 113곳 중 17위 수준으로, 2급청 산하에서는 여수세무서를 제외하면 가장 많다. 대전 전체 세수의 약 57%가 몰리면서 직원 1인당 담당 세수는 269억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업무 과중에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같은 원인은 지역 내 산업 입지 구조와 맞물려 있다. 대덕구에는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데 2곳의 산업단지에만 약 1300개 기업이 밀집해 있다. 이에 반해 세무행정은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는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 불편은 고스란히 지역민과 기업들의 불편으로 돌아가고 있다. 실제 대덕구 일부 지역에서는 북대전세무서를 이용할 경우 차량으로 40분, 대중교통은 1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기봉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산단 내 기업은 물론 시민들 역시 세무서가 멀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북대전세무서의 세수 쏠림으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 과중도 문제지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전방위적으로 세무서 신설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한 임원도 "대덕구의 산업단지 2곳에 산업체들이 집중돼 있음에도 북대전세무서까지 접근성이 떨어져 세무 업무를 보기 위한 시간적 손해가 크다"며 "같은 세금을 내면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다로 세무서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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