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대 공약 '그 나물에 그 밥' 비판…실현 가능성도 의문

(사진= 연합뉴스)

6 3 지방선거 앞 여야가 10대 공약을 잇따라 제시했지만, 과거 선거와 대동소이 한 '그 나물에 그 밥'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나 광역교통망 등 충청과 직결된 공약이 구체적 로드맵 없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은 충청 현안 공약화가 선거철만 반짝 할 뿐 이후엔 흐지부지 되는 악순환을 반증하는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충청권은 역대 전국 단위 선거마다 승패를 가르는 전략지로 꼽혀왔지만, 선거 이후 공약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 역시 반복됐다. 이번 선거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과거 선거에서 제시됐던 사업과 구상이 이름만 바꾼 채 재등장하면서, 정치권이 여전히 충청 민심을 상징적 균형발전 구호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기존 균형발전 담론을 재차 강조하는 데 머물렀다는 평가다.

대표 공약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개헌 문제와 중앙부처 추가 이전 범위 등 각론에 대해선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없다.

수년째 같은 약속이 반복되고 있지만, 완성 시점과 실행 로드맵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5극 3특 체제', '광역급행철도 확대', '메가특구 조성' 역시 방향성 자체는 익숙하다.

여러 차례 거론된 구상들이 다시 등장했지만, 지역별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 방안, 단계별 추진 전략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AI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대덕특구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어떻게 연계해 충청권 성장축으로 키울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역시 생활밀착형 정책과 수치 제시는 비교적 구체적이지만 선언형 공약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제시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과 사업비 확보 방안은 빠져 있고, 메가프리존·화이트존 100개 지정 역시 실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결국 양당 모두 "지방을 살리겠다"는 메시지는 내놓고 있지만, 충청권 현실과 맞닿은 세밀한 접근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사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대덕특구 재창조, 공공기관 추가 이전, 청년 유출 같은 핵심 현안들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단순한 정당 경쟁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해법 경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조만간 지역별 공약 발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만큼은 선언적 균형발전 구호를 넘어 현실적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 충청권을 단순한 스윙보터 지역이 아니라 국가 성장축으로 바라보는 접근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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