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의사제 선발 이후가 더 중요하다

2027학년도 의대 입학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의 명분은 분명하다. 지역 의료 인력을 보강해 의사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 발생을 막겠다는 제도적 해법이다.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의 의무 복무가 핵심이다.

그래서 신경 써야 할 것이 '지역 정주 가능성'이다. 13일 지역의사제 운영 대학 31곳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선발 인원(610명)의 93.6%가 수시로 배정된다. 정시 모집 인원은 39명에 그친다. 이는 지역 의료 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지역 정주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인원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충남대, 부산대, 경북대 등 16개 대학은 학종으로만 지역의사전형을 운영한다. 이러한 수시 집중 현상은 다분히 의도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지역 생활권을 공유한 학생에게 기회를 줘야 의료 공백 해소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착형 의료 인력 양성 정책에서 지역인재 전형 구조보다 더 큰 관심사는 의사의 지역 이탈을 막을 수 있느냐에 있다. 지역인재 비중을 아무리 늘려봐야 이탈자가 많으면 소용이 없다.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복무를 강제하는 성격도 이해해야 한다. 의료 취약지에 남은 지역의사가 각각 30%, 18%에 불과한 일본, 대만의 실패 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 지역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붕괴는 수도권 집중에 기인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둘 일이다.

지역의사제가 새로운 입시 변수로만 화제성을 띤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의사의 지방 접근성을 높일 정책적 고민도 필요하다. 복무 계약으로 묶인 숫자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무늬만 지역인재' 논란은 언제든 고개를 들 수 있다. 자녀 교육, 소득 문제 등 다양한 변수와 함께 경력 관리 지원, 저수가 문제 해결,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까지 수반돼야 한다. 의사에게 환자는 둘도 없는 정주 여건일 것이다. 앞으로 정책 설계 구조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