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함정 건조업체 보증 특례 연장, 1조2,500억 원 부담 완화"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함정 건조업체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방위산업 착·중도금 지급규칙 개정안이 발효됐다고 밝혔다(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3선·충남 서산·태안)이 함정 건조업체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방위산업 착·중도금 지급규칙 개정안이 발효됐다고 밝히며 K-방산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했다.

성 위원장은 15일 "잠수함과 호위함을 건조하는 체계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위산업 착·중도금 지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조선업체들의 대규모 보증 부담이 줄어들면서 함정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해 말 일몰된 '조선업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를 2년 연장한 것이다. 해당 제도는 함정 건조업체가 정부로부터 착수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금융 보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다.

함정 건조사업은 잠수함과 호위함 등 대규모 국방사업 특성상 계약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르고 건조 기간도 장기간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체계업체들은 정부에 대규모 금융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금융 비용과 재정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서 가운데 계약금의 20% 한도 내에서 인정해주는 특례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해당 제도의 효력이 다시 연장됐다.



성 위원장은 "함정 건조는 특성상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구조여서 기업 부담이 매우 큰 분야"라며 "이번 특례 조항 연장을 통해 조선업체들의 자금 운용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우리나라 잠수함과 호위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K-방산과 K-조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이번 특례 연장으로 조선업체들의 재정부담이 약 1조2,546억 원 규모로 완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추가 수주 여력이 확보되면서 해외 함정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국내 조선·방산업계는 잠수함과 호위함, 군수지원함 등 다양한 함정 수출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금융·보증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당초 해당 특례 조항은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최근 함정 수출 확대와 방산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도 연장 요구가 이어졌다.

성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련 조선업체들과 잇따라 협의를 진행하며 특례 연장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 역시 "특례 조항 연장으로 함정 제조업체들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면서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K-방산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 위원장은 "이번 연장 조치로 업계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는 단순 특례 연장을 넘어 함정 건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함께 협력해 금융·기술·수출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 전략산업인 조선·방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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