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선 고발전에 과열·혼탁, 정책은 '뒷전'

종반전에 접어든 6·3 지방선거가 고소·고발과 폭로전이 난무하며 과열·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충청권 등 전국 주요 격전지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고발전에 정책 경쟁과 인물 검증은 사라지고, 법적 공방과 상대 후보 비방만이 유세장을 메우고 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 중간평가로 치환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사생결단식 대결이 몰고 온 후폭풍이다.

대전시장 선거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무상 이용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야구장 스카이박스 연간 이용권을 특정 시민단체에 제공한 것은 대전시와 시장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과 해당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자당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의 개인사를 언급한 것은 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했다. 해법을 찾지 못하는 지역 현안이 산더미 같은 상황에서 후보의 정책·비전과 무관한 법적 공방이 곳곳에서 벌어지며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과열된 선거 양상에 중앙선관위가 적발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건수는 2022년 지방선거의 두 배에 가깝다고 한다.

선거판에서 승세를 잡기 위한 목적 등 국면 전환용으로 벌이는 네거티브 선거전은 득실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양날의 칼'과 같다. 명백한 비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필요하나, 네거티브에 집중하는 것은 정책과 비전 경쟁을 사라지게 하고 유권자의 정치 혐오만 낳게 된다. 코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29·30일)를 앞두고 상호 비방과 고발 등 네거티브 선거전이 더욱 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은 시간은 정책 비전과 행정 능력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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