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 '공동캠퍼스' 난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내 최초의 신개념 공유형 캠퍼스로 주목받은 세종시 공동캠퍼스의 건립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다. 개원 3년 차를 넘기고도 운영 예산 부족이나 법적 지위 모호 등 복합적인 난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행정수도'가 목표인 2030년 '세종시 완성기'까지 본연의 기능을 할지 회의적인 시선을 거둘 수 없다.

우선 이 문제가 구조적이라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 자체 수입이 부족해 국비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고, 당장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안 반영 여부에 운명이 갈리는 부분도 있다. 학생 수가 적어 시설 확충도 여의치 않다. 운영 주체가 시립이나 국립이 아닌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이라는 애매성은 연쇄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정상 운영과 파행 운영의 갈림길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다.

이런 한계점은 교육법인이 아닌 일반 공익법인 인가를 받기 전부터 예견했어야 한다. 정부는 예산 지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종시로 운영권을 넘겨 지방비로 충당하라며 난색을 표했다. 국회의 관련 예산 증액도 교육부 동의를 얻지 못했다. 부처 간 변변한 조율마저 없다. 조세 문제는 일부 해결됐으나 정부가 뒷짐 지면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지 모를 처지다. 국회는 행복도시법 및 지방세특례법 개정 등으로 국비 지원 확보의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 전향적 자세가 아니면 로드맵대로 대학이 원활하게 입주해 유지하기 힘들다.

관할권이 어디이건 공익법인 지위 불안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무관심이다. 서울대와 UNIST 등의 개별법 적용을 원용하는 등 정부가 나서 지원 구조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한다. 행복도시 건설에 주력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부분에 대한 운영 경험이 부족하다. 공동캠퍼스 소유권을 세종시로 이전하면 현재 겪는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게 확실시된다. 교육부가 직접 운영하는 체계는 이 경우 유력한 대안이다. 불투명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충남대와 충북대, 한밭대, 공주대 등이 입주하는 중부권 대학 벨트 형성이라는 관점에서도 교육부 직영 기관화를 추진해 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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