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반도체 투자액 절반 이상이 호남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인프라를 갖춘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규모와 지지부진한 지역 현안으로 인해 박탈감을 호소하며 특정 지역에 편중된 투자 계획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방산과 바이오 등 추가 산업 투자 발표 시에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 지자체 또한 전략 산업 유치를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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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균형발전 국정 기조인 '5극 3특 전략'이 수도권 1극체제 극복을 위해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지향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충청 등 다른 비수도권은 들러리 신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에 속도전을 예고하면서 집권 2년 차에도 지지부진한 충청 현안과 대조, 지역민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30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인 29일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호남과 충청, 영남 지역에 제 2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투자액 절반 이상이 호남에 집중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양사의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 투자액은 호남 896조 원, 충청 392조 원, 영남 270조 원으로 총 1558조 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극 3특' 전략 일환으로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임기 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 중심 성장,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지역 균형성장을 이루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다. 반도체 팹 투자가 호남에 집중된 배경에 대해 타 지역에 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전력 수급의 용이성이 있고, 행정통합 지역 우선 지원 차원이라는 설명도 있지만,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이번 투자 계획을 두고 충청권의 아쉬움도 크다. 투자액이 호남과 수백조 원 차이인 것은 물론, 수도권 다음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이 가장 많은 권역인 데다, R&D 강점까지 보유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권역이지만 기존 반도체 공정 인프라가 있는 천안·아산·청주 등 소수 지역만 투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약속했던 지역의 숙원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세종 행정수도 완성, 대전·충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추진 등 이행이 더디게 이뤄지며 기대감이 서서히 식고 있다.
권역별 미래성장엔진 산업에 대한 투자가 추가 발표될 전망인 가운데, 향후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특정 지역 몰아주기, 특혜성 논란으로 점철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크다.
7월부터 민선 9기가 출범하는 가운데, 지역 내에서도 전략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 유치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충청권의 강점 산업인 방산·바이오·우주항공 분야에 대해 적극적 투자를 이끌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반도체 투자 계획은 5극 3특 추진 전략 중 일부"라며 이어 "앞으로 방산, 바이오 등 추가적인 미래성장엔진 산업 투자 발표가 이어질 것이다. 또 권역별로 특화, 신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계속 발굴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투자 계획을 세워 먼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치하는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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