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적재조사 규제개혁 2년 연속 수상…디지털 경계표시 개선 제안 호평

단양군 민원과 이상욱 주무관(오른쪽)이 '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임시경계표시 제도 개선' 과제로 2026년 단양군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상을 수상한 뒤 김문근 단양군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단양군)

단양군이 지적재조사 분야의 제도 개선 노력을 인정받으며 규제개혁 공모전에서 2년 연속 수상 성과를 이어갔다.

군은 2026년 규제개혁 공모전에서 민원과 이상욱 주무관이 제안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임시경계표시 제도 개선' 과제가 우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지적재조사 분야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받은 데 이어 다시 한번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것으로, 주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이 주무관의 제안은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설치하는 임시경계점표지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현재는 경계가 설정되면 토지소유자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에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농경지와 급경사지, 석축, 하천변, 각종 구조물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는 설치와 유지관리가 쉽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지에서는 영농 작업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 과정에서 표지가 훼손 또는 이동하면서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안된 개선안은 기존의 물리적 표지 설치를 원칙으로 유지하면서도 현장 여건이나 토지 이용 형태에 따라 드론 영상과 항공사진, 정밀좌표 등 디지털 정보를 활용한 전자적 경계 표시를 병행하거나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사에서는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현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도가 반영될 경우 임시경계점표지 설치와 재설치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업 현장의 불편 해소와 표지 훼손으로 인한 경계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드론영상과 항공사진, 정밀좌표 등을 활용하면 토지소유자의 경계 이해도를 높이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인 만큼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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