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첫날, 지방주도 성장 우대·지원정책 봇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다양한 우대 정책과 지원 방안들이 쏟아졌다.

재정경제부는 재정과 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인프라 등 7대 패키지를, 국세청은 지역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을, 조달청은 비수도권 기업의 수주기회 확대와 판로 지원, 관세청은 권역별 첨단산업 집중 지원 등을 내놨다.

국가데이터처는 지역 관련 정보통계를 확충하고, 금융위원회는 지방금융 격차 해소에 나선다.

이 대통령 주재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 첫날, 재경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의 지역주도성장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우선 5극 3특 권역별로 재정과 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인프라 등 7대 패키지를 종합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상공회의소가 참여하는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를 확대 개편한다. 경기와 제주, 전북에 이어 올해는 충남과 충북·강원·경남·경북·전남 등 6개 도(道)와 수출진흥 협력협의체를 구축해 지역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기업의 재정과 세제, 경영평가 제도 재설계를 통한 지방 우대정책도 시행하는데, 구체적으로 공공조달 부문에서 비수도권 기업 우대정책 도입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지역의무공동계약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고용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을 비과세로 적용하는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도 도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업무보고 첫째 날인 15일에는 재정경제부, 금융위, 기획예산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16일에는 과기부, 국토부, 해수부, 방미통위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그 외 부처의 업무보고는 8월 초 진행된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국세청=지방 이전 중소기업이 세(稅) 부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납기연장과 전용 세무상담 창구 신설, 세법해석 패스트트랙 등을 밀착 지원하고,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또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K-Tax Navigator)을 출범해 k-바이오(대전) 등 지역별 특화업종을 고려한 해외 진출 전략 세무강연회를 열고, 2027년까지 만성적 인력 이탈을 겪는 비수도권에서 장기간 근무할 인재를 별도로 선발할 방침이다.

▲조달청=지방정부의 선택을 넓히는 조달 자율화와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가 핵심이다.

민관 합동평가 등을 통해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를 2027년까지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하고, 단가계약 가이드라인 제공과 지방정부 간 교차구매를 위한 법령 개정, 전용몰 구축 등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를 위해 물품·용역 입찰 평가 시 지방우대 가점을 신설하고, 동일조건 시 비수도권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소액 수의계약 확대와 경쟁 없이 구매 가능한 금액 기준을 상향한다.

수도권에서 열던 혁신제품 전시회를 비수도권에서 분산 개최하고 우수제품 지정 연장과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서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관세청=3대 메가 프로젝트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보세제도와 AEO 인증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 거점 세관에 신설된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지원팀'을 통해 5극 3특 지역특화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고, 보세제도를 폭넓게 활용해 공장 건설부터 제조·수출 과정에서 세금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국가데이터처=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투자 동향과 생활인구, 산업생태계 변화와 구조를 비롯해 인구와 가구 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지역별 인구·가구·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인구와 가구 구조 변화 파악에는 가족 돌봄과 결혼의향, 자녀계획, 활동제약, 다문화 가구·외국인 현황, 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농산어촌 행정리별 생활기반(교통·의료·문화·복지 등) 통계지도 서비스도 발표한다.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등록부' 시범 구축을 통해 지역균형성장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등록부 등 공공자료와 통신·카드자료 등 민간자료를 지역 단위로 결합해 다양한 자료도 제공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금융위원회=5극 3특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국민성장펀드 확대에 맞춰 지역투입 규모를 40%로 확대(연간 12조→16조원)하고 지역전용펀드(5년 1조원)를 신설한다. 현재 4개사 100조원 규모인 지방금융을 2028년 6개사 164조원으로 확대해 미래전략산업을 지원한다.

지자체와 은행 출연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성장엔진 우대보증'(신보 1조원)을 신설해 지자체 추천으로 5극 3특 산업별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민간금융 인프라도 확충한다.

카드 등 다양한 멤버십 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 추진, 지역 취약계층 대상 상생보험+비금융 서비스(헬스케어 등) 복합 지원, 은행지점이 없는 지역 우체국 저금리 대출 이용 등 지역 밀착 민생금융 3종 패키지를 시행한다.

지방은행이 지방 중소기업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 공동대출을 시행하고, 저축은행에는 지방차주 추가 대출한도 부여하며, 상호금융의 지방 대출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금융사의 지방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앞으로 남아있는 3년 11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며 "국정기획 목표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인 정책집행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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