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성장의 핵심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이 이룬다

충청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한데 모여 5극 3특 1행의 국가균형성장을 제안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행정수도 완성에도 힘을 실었다. (사진=이희택 기자)

'5극(수도·동남·중부·대경·호남 초광역권)과 3특(강원·제주·전북특별자치도) 1행(행정수도)'의 또 다른 중심에 서 있는 충청권.

충청권이 22년 해묵은 국가 의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다시 뭉치고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2009년 MB 정부의 수정안 논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개헌 움직임, 2020년 민주당 주도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 흐름에 이어 다시금 골든타임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충청권 인사들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와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국민대책위)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마련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결의대회에 모여 들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충청권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부터 지역구 강준현·김종민 국회의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모두 1000여 명이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열망을 보여줬다.

충청권 시도지사로는 신용한 충북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차례로 연단에 올라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정책인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결의사를 낭독했다.

이어 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과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조성칠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도 연대사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특별법 연내 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강준현 국회의원과 조상호 세종시장, 안신일 시의회의장, 김종민 국회의원. (사진=이희택 기자)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과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황운하 의원도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없다'는 각오로 특별법 연내 제정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절차 완수를 결의했다.

또 최민희 민주당 최고의원과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박범계·장종태·이재관·이강일·이연희·전은수 의원 등 국가균형발전에 깊은 신념을 가진 국회의원들도 차례로 나서 특별법 제정 지지를 선언했다.

세종시와 충청권이 문을 연 역사적 행보에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 인사들이 함께 했다는 의미가 컸다. 전국 시민사회 대표로는 지형일 대한민국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윤희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조상호 시장이 절실한 마음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하고 있다.

마지막 순서를 장식한 조상호 시장은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전략으로써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출발점으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조 시장은 "우리가 어느 한 시대를, 국면을 넘어서는 역사의 의미가 담긴 중대한 사건이 바로 행정수도"라며 "오늘 우리는 5천만의 꿈을 모아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외치며 그 시작을 알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는 그날까지 우리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민, 경기도민 모두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1000여 명의 참석자들은 9월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해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행동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공동행동 선언을 통해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대국회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범국민대책위는 9월부터 황치환 상임 대표를 필두로 국회 앞 1인 메시지 전달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이희택 기자

국회 여의도의사당 입구. (사진=이희택 기자)

<아래는 이날 참가 인사들의 주요 말!말!말!>

▲황지환 국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오늘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법안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고 대한민국 어디에서 태어나고 살아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좌절과 고비 속에서도 행정수도를 지켜왔듯이, 이제 충청권 민간과 전국 시민사회가 국회 앞에 하나로 뭉쳤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운영 체제를 반드시 완성합시다.

▲신용한 충청북도지사=대한민국 균형 성장의 중심이자 지방 주도 성장 선봉인 충청권 4개 시도를 대표해 세종 행정수도 이전 완성을 충북도민과 함께 힘차게 응원합니다. 관습법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듯,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주공항과 KTX 오송역이 국토 중심의 교통과 경제 발전의 핵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 내에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웃 형제 도시 대전의 시장으로서 인사드립니다. 유사 이래 겪어보지 못한 초격차의 성장 시대를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초광역권 중심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 시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핵심은 바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행정수도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충청 4개 시도가 온 힘을 모아 결과로 입증해 내겠습니다.

▲홍종완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박수현 지사님의 뜻을 이어 훨씬 더 큰 목소리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가 지나치게 몰리면 지방은 미래를 잃게 됩니다. 이제는 국가 기능을 지역과 나누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기회를 열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모인 세종에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토대를 완성하여, 대한민국 전체의 번영을 앞당기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상식 충청북도의회 의장=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166만 충북 도민과 함께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의 최전선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비단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충청도의 힘과 국민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 공동 성장을 이루어내는 길에 충청북도의회가 늘 맨 앞장에 서겠습니다.

▲조철기 충청남도의회 의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언제까지 밀고 당겨야 할 소모적인 문제입니까? 국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면서 움츠리고만 있습니다. 이제 행정수도 특별법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거대한 국민적 염원을 온전히 담아내야 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충남 220만 도민과 함께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완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힘차게 힘을 모으겠습니다.

▲조성칠 대전광역시의회 의장=행정수도 이전은 사실상 5천 년 역사의 틀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전시의회에서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고 행정수도가 완벽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가열차게 투쟁하며 연대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강준현 국회의원=20여 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추진에서 출발해 위헌 결정의 아픔을 딛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까지 기능을 하나씩 완성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숙제는 세종시에 행정수도라는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정부안 마련과 여야 간사 공동 대표 발의, 입법 공청회를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병합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마지막 퍼즐을 완벽하게 매듭짓겠습니다.

▲김종민 국회의원=행정수도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선수들을 위한 '방아쇠'입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사람이 전국에 골고루 흩어져 살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기려던 방아쇠가 멈춰 서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행정수도 방아쇠를 당겨서 서울과 수도권, 지방이 골고루 함께 잘사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반드시 만들어 냅시다.

▲황운하 국회의원=수도권 일극 체제는 불평등, 양극화, 부동산 등 모든 문제의 근원이며, 이를 해결할 유일한 전략이 바로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법적 근거 부족을 지적했기에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며, 상반기 국회 공청회를 통해 관습헌법에 따른 위헌 논란도 충분히 해소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국회의 입법적 결단뿐입니다. 연내가 아니라 즉각 제정되어야 마땅하며, 22대 국회 후반기 제1호 법안으로 최우선 통과시키겠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행정수도 완성의 꿈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만으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현실을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국토위 위원들과 지도부 모두가 뜻을 모으고 있는 만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극 3특 체제로 지방 주도 성장을 이뤄내고, 충청권이 대동단결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현실로 반드시 완성시키겠습니다.

▲장종태 국회의원=대전시당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고 수도권은 과밀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셨듯 국가 균형 발전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필수 사항이며, 그 출발점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입니다. 정치가 바뀌고 여건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법의 기틀에 확실하게 새겨 넣어야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국가 균형 발전의 발동 크랭크를 강력하게 돌리겠습니다.

▲이재관 국회의원=2011년 세종시 출범 준비단장을 맡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세종시는 사람 사는 지방 정부와 국토 균형 성장을 지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토 면적의 12%도 안 되는 곳에 인구와 경제의 50% 이상이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유일한 해답은 오직 행정수도 완성뿐입니다. 행정수도 연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이강일 국회의원=행정수도 이전은 충청도만을 위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역주의 타파와 노무현 대통령의 국토 균형 발전 정신을 이어받아, 과거 서울시의원 시절 소수 의견으로 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주장했던 초심 그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에 맞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끝까지 완수해 내기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연희 국회의원=바이오 산업단지와 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를 품은 청주 흥덕구의 국회의원으로서 인사드립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핵심 초석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진 끈질긴 꿈을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시민 여러분의 단결된 목소리와 조직적인 투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큰 소리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즉각 제정을 강력하게 외칩시다.

▲전은수 국회의원=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와 균형 발전의 모든 마음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목표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을 아낄 이유가 없으며, 국회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과 충청의 뜨거운 염원을 담아 행정수도 특별법이 지체 없이 즉각 제정될 수 있도록 저 역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높이고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네 아이의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라 온전한 행정수이어야 합니다. 이 꿈은 세종시민만의 꿈이 아니라 16개 시도 전 국민의 꿈입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님, 서울시 임만균 의장님, 인천시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해 국민의힘 최다선인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장님까지 여야와 지역을 초월해 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는 이 역사적 과제를 위해 세종시의회 전원도 끝까지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비록 오늘 결의대회는 마지막 순서이지만,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행보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이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오늘 천만 국민의 꿈을 모아 외친 목소리를 바탕으로, 내일부터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수도는 충청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결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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