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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우 부산시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민선 9기 부산시정의 민생 대책과 낙동강 물환경, 학교 다목적강당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조 의원은 취임 후 60여 일이 지난 전재수 시장에게 '민생 100일 프로젝트'가 단기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이 일상에서 달라진 점을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부산형 기후보험과 기후대응기금의 역할을 짚었다. 기후보험을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만들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8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은 일반적인 환경사업 지원을 넘어 온실가스를 직접 줄이고 재난 피해를 예방하는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2029년까지의 중장기 운용계획과 정량적인 감축 성과지표도 요구했다.
낙동강 녹조는 수돗물 정수 단계뿐 아니라 시민 건강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까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조사 결과만으로 녹조독소가 인체에 직접 피해를 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해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장기간 노출될 때의 영향과 취약계층의 위험을 지속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 개방은 정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낙동강 하류의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수원 다변화와 대체 수원 확보도 주문했다. 복류수와 강변여과수 등 여러 방안을 물 안보 차원에서 검토하고 정부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부산시 자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다목적강당의 공기질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한꺼번에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이용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빠르게 오를 수 있고 외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환기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조 의원은 부산지역 모든 학교의 다목적강당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과 공조설비 운영 상태를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습도 등을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낡은 공조설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중장기 계획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택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학생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복지"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한 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며 제안 내용이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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