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경기도, 난임 지원 예산 956억 쏟아 출산 독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 지원부터 난임 치료, 육아휴직, 주거정책까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출생 관련 지표가 반등하는 흐름도 나타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전체 예산 규모만으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와관련 경기도는 난임시술 지원 규모를 대폭 키우면서 저출생 대응 재정의 상당 부분을 임신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만 956억원이다. 지난해 464억원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돌았다. 이제 정책의 성패는 지원 규모가 아니라 실제 출산으로 이어진 결과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지원받은 난임시술은 6만9,200건이다. 수혜 부부는 3만8,532쌍에 이르며, 지난해 1년 동안 집계된 6만999건보다 많은 지원이 반년 만에 이뤄졌다.

특히 임신으로 연결된 사례는 1만4,074건이다. 전체 지원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20.3%다. 지원 확대와 함께 실제 임신 사례도 상당수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책 접근성을 높인 효과로 나타났다.



출산 단계에서는 또 다른 숫자가 눈에 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태어난 7만7,702명 중 난임시술을 거쳐 출생한 아이가 1만6,511명이었다. 전체 출생아의 약 21%로, 난임시술이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경로임을 수치로 보여준다.

다만 이 수치를 경기도 예산의 단독 성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난임시술에는 국가 지원과 본인 부담이 함께 작용하고, 의료기관별 시술 결과와 연령 등 개인별 변수도 크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023년 소득·거주기간 및 여성 연령에 따른 지원 제한을 없애고, 지난해부터는 지원 기준도 '부부당 횟수'에서 '출산당 횟수'로 변경했다.

경기도가 앞으로 필요한 것은 지원 실적을 넘어 956억원 가운데 실제 출산으로 연결된 재정 규모가 얼마인지, 지원 대상자의 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줘야 난임정책의 투자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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