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수검자 31% 줄었는데, 지방병무청 검사 예산은 43% 늘어

성일종 국회의원(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수검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병무청과 지청의 검사사업 예산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및 시설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3선)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역판정검사 수검자는 2017년 32만3,800여 명에서 2025년 22만2,425명으로 10만1,375명(31.3%)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병역판정검사 사업 예산은 237억3,300만 원에서 218억1,200만 원으로 19억2,100만 원(8.1%)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본청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제외한 지방병무청·지청의 검사사업 예산은 수검자 감소 추세와 달리 증가했다.



2017년 40억9,000만 원이었던 지방병무청·지청 예산은 2025년 58억5,100만 원으로 17억6,100만 원 늘어나면서 4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역자원 감소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예상돼 왔다는 점에서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 수요 변화에 맞춰 검사시설과 예산 배분 체계를 충분히 조정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병무청별로 수검자 1인당 편성된 검사사업 예산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서울지방병무청은 4만5,238명의 수검자를 대상으로 6억3,500만 원의 검사사업 예산을 편성해 수검자 1인당 1만4,037원을 투입했다.

반면 경남지방병무청은 수검자 1만2,378명에 4억7,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1인당 3만8,132원이 배정됐다. 경남의 수검자 1인당 편성 예산은 서울의 약 2.7배에 달했다.

지역별 수검 인원과 검사시설 규모 등 여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검자 규모에 비해 검사사업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일종 의원은 "병역자원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검사 수요에 맞춰 예산과 시설 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며 "병무청은 지방청과 지청의 검사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권역별 검사소 통폐합과 병역판정검사의 공공병원 위탁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 의원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지역별 수검자 규모와 검사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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