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줄어드는 만큼 의료공백 커진다", 이정수 서산시의원, 농어촌 의료체계 재설계 촉구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은 22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서산시 농어촌 의료공백 대책 마련'을 주제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지역 농어촌의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감소를 전제로 지역 의료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은 22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서산시 농어촌 의료공백 대책 마련'을 주제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공중보건의사 감소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며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건지소의 의료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국적으로도 공중보건의사 감소세가 뚜렷하다. 2026년 의과 공중보건의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같은 해 복무가 만료되는 450명의 22% 수준에 그쳤으며, 전체 의과 공중보건의 규모도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가량 감소했다.



서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의원이 제시한 서산시 자료에 따르면 서산지역 공중보건의사는 2023년 22명에서 2026년 10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같은 기간 8명에서 1명으로 급감했다.

현재 대산·운산·해미·고북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지·지곡·성연·음암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과 진료를 맡고 있다. 부석과 팔봉은 1명의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순회진료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의료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에게 보건지소는 혈압과 혈당 등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가까운 일차 보건의료 거점"이라며 "의과 공중보건의 감소가 단순한 인력 감소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산시는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10개 보건지소의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원격협진을 운영하고 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시니어 의사 1명 채용 지원 예산도 반영했다.

이 의원은 시의 대응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책이 의사 한 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보다 장기적인 지역 의료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의료 접근성을 기준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재점검하는 것이다. 고령 주민들의 이동수단과 대중교통 여건, 실제 이동시간, 지역별 의료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료인력 배치와 순회진료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시니어 의사뿐 아니라 지역 민간 의료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보완체계 구축이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를 활용해 지역 의원과 보건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농어촌 고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필요할 경우 순회진료를 담당할 기간제 의사 확보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담을 것을 주문했다.

지역별 의료공백 위험도를 분석하고 인력 확보 및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순회진료와 방문진료, 원격협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중장기 대책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를 늘리는 문제는 서산시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도 "줄어드는 의료인력 속에서도 시민들의 진료 기회를 지켜내는 것은 지역이 준비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과 이용 기회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인력 확보와 배치, 순회진료와 방문진료, 원격협진을 아우르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담아달라"고 서산시에 촉구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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