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3기 신도시 '속도' 보다, 교통·기업이전 기반시설 동시 추진 논의 (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업방식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13건을 내놨다.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광역교통사업의 추진 절차다. 공공주택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이미 포함돼 확정된 사업까지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면서 착공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자는 것이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신도시의 주택 공급과 교통시설이 서로 다른 일정으로 움직이는 현재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절차를 법률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서울로 출근하는 신도시'도 손본다
경기도가 교통과 함께 꺼내든 또 하나의 키워드는 일자리다.
주거시설만 대규모로 공급할 경우 입주민의 출퇴근 수요가 외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도시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업 물량을 확보하고 기업 유치 여건을 넓히는 방안과 함께 경기도의 기업 추천권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업 이전 역시 개발 이후에 해결할 사안으로 두지 않기로 했다.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이전 기업을 파악하고 기업이전단지 조성계획을 함께 세워 신도시 개발과 기업 이전이 맞물려 진행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 보상자료 전산화…지자체 역할도 확대
개발 초기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책도 13개 과제에 포함됐다.
토지와 건축물 관련 정보를 전산자료로 활용해 보상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단축하고, 공공주택사업에서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경기도가 제시한 과제들을 종합하면 핵심은 단순한 '착공 시계 단축'이 아니다. 주택·교통·기업·보상 등 서로 다른 사업 절차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가 발표한 8·13 대책도 공공택지 사업기간 단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공공택지 8만9천 호를 2030년까지 신속 착공하고, 후보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방안이다.
도는 이 같은 중앙정부의 사업기간 단축 기조에 맞춰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걸림돌을 추가로 찾아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지현 경기도 정책보좌관이 현장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 박진호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장, 최준엽 LH 신도시사업1처장, 박인권 GH 도시기획전략처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 관계기관 관계자, 전문가와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추 지사는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도 직접 찾아 사업 현장을 살폈다. 첫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으로, 이날 현장에서는 주택 건설 진행 상황과 함께 군부대 이전, 토양정화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현안이 점검됐다.
이와관련 경기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신도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회와 중앙정부, LH·GH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