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의 고정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저신용자 전용 'K-민생지킴대출' 도입과 햇살론 규모 증액을 추진합니다. 또한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스트레스 DSR 제도를 연장 운영하여, 대출 한도 관리를 통해 미래 금리 변동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변동금리 노출을 최소화하고 연체 발생 전 단계에서부터 차주의 금융 범퍼를 마련하여 서민 경제의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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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Gemini AI 생성 이미지) |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정책 모기지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정금리 상품 공급을 확대해 변동 금리 리스크 노출을 줄이고, 연체 이전 단계에서 상환 부담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당국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차주 정책서민금융 예산을 반영해놨다. 대표적인 정책이 저신용자를 위한 소액 장기 대출 'K-민생지킴대출'로, 재정 3000억원을 투입해 6000억원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저신용자가 생계비처럼 꼭 필요한 자금을 적정 금리로 구하기 어려워 불법사금융에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신용 하위 50% 이하 국민에 100만원 한도 대출을 연 4.5%, 10년 만기로 지원하며 6개월간 성실 상환 시 10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저신용자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햇살론 특례 보증을 비롯한 햇살론 연간 공급 규모는 올해 5조 9000억원에서 내년 6조 2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디딤돌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의 규모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상품 관련 예산 증액안을 국회에 추가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이후 당국-은행권의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부 은행이 내놓은 10년 고정금리 주담대와 일반 6개월 변동금리 주담대 간 금리 격차는 1%포인트에 가깝다. 당국은 은행권이 금리를 낮춰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할 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 등을 조만간 업권과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 방안을 결정할 때도 금리인상기임을 감안해서 현재 수준을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12월 스트레스 DSR을 추가 상향할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스트레스 DSR은 통상 저금리이면서 금리 인상이 예고된 시점에 적용되는데, 지금은 이미 금리 인상기에 진입한 상황이다. 또 시중 금리가 올라 중장기 금리 전망치와의 간극도 좁혀져 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추가 인상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당국 내부에서는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이 차주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대출 한도를 사전에 낮춤으로써 미래에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억제한 효과가 있어서다. 연 소득 7000만원 차주가 변동금리 연 4.35%, 30년 만기 조건으로 대출받으면 현행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한도는 3억 3900만원,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169만원이다.
스트레스 DSR이 없다면 한도는 4억 6900만원까지, 원리금도 월 233만원으로 늘어난다. 향후 5년 뒤 금리가 3%p 상승하더라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은 차주의 5년 뒤 월 상환액은 225만원에 그친다.
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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