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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 (사진=김희정 의원실 제공) |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근로장학금 환수 결정은 1504건, 4억404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오지급이 2억9390만 원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건수는 669건이다.
오지급은 휴학 등으로 학적이 바뀌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대학이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 등이다.
허위근로에 따른 환수 결정은 820건·1억4144만 원, 대리근로는 15건·505만 원으로 나타났다.
두 유형을 합친 허위청구는 835건, 1억4649만 원으로 약 1억4650만 원에 달한다.
자료를 보면 환수 결정 건수는 허위근로가 가장 많았지만, 금액은 대학의 행정착오 등에 따른 오지급이 가장 컸다.
김 위원장은 대학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학적 변동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점검하고, 출근부 등 증빙자료와 실제 근로 내역이 일치하는지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장학재단과 대학, 근로기관이 지급·검증 절차를 강화해 오지급과 허위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수 처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이 교내외 기관에서 근로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이면서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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