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시설 미비에 중수청 출범 초기부터 ‘진통’

대전지방중수청이 세종 임시청사에서 출범해 열흘 째 수사착수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사건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중도일보DB)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해 출범 열흘째를 맞이한 중수청이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중대범죄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중수청 개청 첫날부터 접수된 고소·고발 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을 마련하지 못해 경찰청 킥스를 활용해 사건 관리 중심의 필수 기능만 오픈했다. 형사 절차 완전 전자화 시행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직제 특성을 반영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구축이 필요하나, 중수청 자체 KICS 신규 구축에 앞으로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중수청은 경찰청의 킥스를 내부에 구축하는 단계로 금주 중으로 담당자를 지정하면 그때부터 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피의자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아 수기로 수사 기록 작성이나 장부 입력 사례는 없으나 킥스가 구축되어 담당자가 지정될 때까지 수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중수청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는 공지사항이나 보도자료 또는 설명자료 코너에 게시글 하나 없이 열흘째 적막한 상태다. 대전중수청이 입주한 세종의 MG타워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한 영상녹화조사실 등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구속한 피의자는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을 임시로 빌려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중수청 1호 수사 사건에 대해서도 문홍주 초대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지난 6일 "사건의 긴급성과 국민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방청별로 청장이 주재하는 회의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대전중수청은 직원들이 모일 수 있는 회의실이 마땅히 없어 개청식도 직원들이 전부 모이는 형태로는 개최하지 못했다.



특히 중수청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10일 9일간 중수청에 총 459건의 중대사건 수사사실을 통보했다. 중수청법은 중수청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수청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7대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이와 관련 경찰이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한 건수는 대전지방중수청 16건을 비롯해 부산지방중수청 99건, 수원지방중수청 76건, 대구지방중수청 38건, 광주지방중수청 25건 등이다.

그러나 지난 8일 기준 중수청에서 경찰청에 이첩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중수청으로 이첩이 이뤄진 사건은 0건으로 집계됐다. 출범 열흘째를 맞고도 사건 이첩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원인이 중수청에 제기한 고소·고발 건 역시 7일 기준 전국 지방 중수청에 총 82건 접수돼 소관 청별 관련 부서에 배당하고 있으나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부족이 겹치면서 착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중수청 관계자는 "현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담당자를 지정하는 단계로 사건 관련 기본적인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곧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이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통보받은 후에도 이첩요구 전에 검토하는 시간이 요구된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