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도시행복학] 79. 2040년, 대한민국 국민 셋 중 하나는 노인 이다. 우리의 대응은?

신천식 행정학 박사·도시공학 박사·도시행복학연구소개설준비위원장

숫자는 현실을 정확하게 일깨웁니다. 통계청(2023)의 장래 인구추계 2023-2072)에 따르면 2025년 20.6%이던 노인 인구비율은 2030년 30%, 2040년 35%를 넘어섭니다. 같은 기간 생산 가능 인구(15-64)는 30% 줄어듭니다. 한국사회는 유례없는 총격에 휩싸입니다. 연금 고갈, 의료시스템 붕괴, 지방 소멸 가속화, 등등. 의료용어로 골든타임은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불가능한 시점을 말합니다. 사회적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놓치면 영영 회복 불가능합니다. 현재 노인세대는 건강하고, 가르칠 수 있고 활동 가능합니다. 10년 후에는 어떨까요? 현재 65세가 75세가 되면 노인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노인은 돌봄의 대상자가 됩니다. 바로 지금이 노인의 경험과 사회적 필요를 연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노인이 되어도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은 2013년 -고령사회 대책 대강-을 마련하여 70세 이상 취업률을 25%까지 끌어 올렸습니다.(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3) 독일은 시니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국가 혁신 자산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독일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2020) 핀란드는 노인을 학교 공동체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시킵니다.(핀란드 교육 문화부 2021).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노인을 문제로 보지 않고 해법으로 봅니다.

모든 노인이 사회참여와 기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을 갖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따라가는 사회보다는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가 바람직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위기 아닌 기회로 만드는 힘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 중심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신화를 쓴 노인세대의 저력입니다. 세계적 경제 기적을 이룬 한국인의 저력은 노인 문제 해법의 세계적 선도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대합니다.

신천식 행정학 박사·도시공학 박사·도시행복학연구소개설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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