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육감들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 축소를 우려하며, 안정적인 교육 투자를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예산이 줄어들 경우 AI 인재 양성이나 학교 신설 등 필수적인 미래 교육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다며 예측 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의 재정 부족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산 부족 근거와 사업별 소요 내역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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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전남광주 무안군 삼향읍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전북도 교육청, 제주도 교육청, 충남도 교육청, 충북도 교육청,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와 지역별 교육수요에 대응하려면 예측 가능한 재정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교육부에 새로운 정부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예산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물었는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이 유지되는 경우와 비교하지 않은 채 작년보다는 늘어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계 전반을 흔드는 중요한 이슈인 만큼 착시효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현행 산식 유지 필요성에 대한 각 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정부안 적용에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오 교육감은 "대전의 경우 정부안 적용 시 올해보다 900억원 정도 늘어나지만 기존 방식으로 예상한 예산과는 1조원 정도 차이 난다"며 "임금 인상분 등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이 500억원 이상 정도 마이너스가 돼 신규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미애 세종교육감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AI 등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며,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도시 성장에 따른 교육수요 변화에 대응할 재정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도 앞선 업무보고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위기를 미래교육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학교 신·증설과 노후시설 개선, 농어촌 작은학교 지원,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계는 이 비율에 따라 재원이 배분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정 부족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민정 감사반장은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이해하지만, 실제 가용 재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사업별 수요와 소요 예산을 명확히 해야 교부금 개편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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