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함에 따라 대전 5개 자치구의 지원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지수 산정이 기초자치단체 기준이라 광역자치단체 발행 화폐인 '온통대전'에 대한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적용 시 국비 지원 확대가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지수를 국가 정책 전반에 활용하여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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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온통대전 가입자 증가 등 시정 성과를 발표하고 있는 허태정 대전시장. (중도일보 DB) |
다만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우대지수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권역이 구분돼 광역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온통대전에도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도입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를 비롯해 인구구조와 경제 수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역별 지원 필요성을 구분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내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율은 1권역 3%, 2권역 6%, 3권역 8%, 4권역 9%다. 기존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구분하던 방식보다 지역별 여건을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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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제공. |
다만 이번 권역 구분은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이뤄져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시가 발행하는 온통대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온통대전에도 2권역 기준이 적용될 경우 국비 지원율이 1%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
행안부는 21일부터 12일간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권역별 분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방우대지수 산정에는 인구증감률과 합계출산율, 노령화지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감률,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 등 인구·경제·재정 관련 지표가 반영됐다.
정부는 지역별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수를 매년 다시 산정하되 개별 지역의 지숫값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뿐 아니라 재정·세제·규제 등 국가 정책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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