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기관 서버의 백신 설치율이 2.2%에 불과함에도 과기정통부가 보안 실태를 '매우 양호'로 평가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KAIST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연되었으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따른 연구 수당 개편 및 처우 개선 방안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습니다.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연구 수당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0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54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서천호 의원(국민의힘)은 7월 감사원이 발표한 국책연구기관 6곳의 보안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조사 대상 6개 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제외한 5개 기관이 운영하는 서버 1만7073대 가운데 백신이 설치된 서버는 374대로 전체의 2.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해커나 산업스파이가 마음만 먹으면 국가기술을 탈취할 수도 있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며 "과기정통부는 매년 실시하는 점검에서 이들 연구원의 정보보안 관리 실태를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KAIST 물리학과(학·석·박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기 앞서 KAIST에서 만든 휴머노이드를 국감장에 입장시켜 소개했다. 크기 180㎝에 무게 75㎏의 직립보행 로봇은 박해원 KAIST 기계공학과 교수팀이 개발한 것으로 물체를 들어 옮기는 행위를 단순한 명령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피지컬 AI의 대표적 성과물이다.
황 의원은 휴머노이드를 손으로 밀어 균형을 스스로 유지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국감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기관들이 더 잘 운영될 방안을 찾고 이런 훌륭한 기술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과방위가 함께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연구자들의 주요 보상 수단인 연구 수당 개편 방안이 이날 화두에 올랐다. 연구자들에게 사실상 임금 보상 수단이 되고 있는 PBS 폐지 후 개편 과정에서 연구 수당 총액이 줄어들지 연구계는 우려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연구수당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용역 중으로 내년 상반기가 되면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전반적으로 우상향시키겠다는 목표가 있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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