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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조 보호비 및 입양비 지원 사업은 실제 유기동물 발생 현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일선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관리 과부하 등이 지속 되고 있어 유기동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및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6년 9월 유기동물 처리 건수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 9월까지 구조된 유기동물은 총 38만 5,010마리로 집계됐다. ▲2023년 11만 3,072마리, ▲2024년 10만 6,824마리 ▲2025년 9만 5,685마리로 매년 10만 마리 안팎의 유기동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된 전체 유기동물 중 입양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비율은 매년 23~25%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 연도별 입양 비율은 ▲2023년 24.2%(2만 7,343마리), ▲2024년 23.5%(2만 5,136마리) ▲2025년 25.6%(2만 4,528마리), ▲2026년 9월 25.0%(1만 7,355마리)에 불과했다. 반면 자연사와 안락사를 합친 비율은 연평균 43.4%(16만 7,179건)로 사실상 보호센터에 들어온 동물 2마리 중 1마리가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유기동물 구조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동물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구조 보호비 지원예산(12억 6,000만 원)을 통한 수혜 동물 수은 6만 마리에 불과하다. 매년 약 10만 마리가 구조되는 현실을 감안 하면 전체 구조동물의 60% 정도만 지원을 받는 셈이다.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비 지원사업은 괴리가 더욱 심각하다. 매년 약 2만 5천 마리 안팎이 입양되고 있으나, 정부의 입양비 지원 물량은 2026년과 2027년 정부안 모두 '9,720마리(7억 2,900만 원)'로 동결되어 있다. 전체 입양 동물의 약 38%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규모로, 나머지 60% 이상의 입양 가정은 정부 지원 없이 입양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일선 동물보호센터의 과부하도 한계에 달했다. 2025년 기준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236개소로, 연간 발생 구조동물(9만 5,685마리)을 감안 하면 센터 1개소당 평균 405.4마리를 떠안고 관리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다. 특히 2025년 전체 236개소 중 시·군 직영 센터는 87개소(36.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위탁시설로 나타나면서 지자체 직영을 통한 공공 관리·보호의 질적 담보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윤준병 의원은 "유기동물이 매년 10만 마리씩 발생하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보호센터 안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예산 투입은 유기동물의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소극적인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구조 보호비와 입양비 지원 사업은 동물 복지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인 만큼 정부 지원 물량을 현장 발생 실태에 맞춰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물보호센터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보호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지자체 직영 보호센터 확충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구조·보호 체계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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