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주변 오피스텔서 '비대면 얌체 영업'…불법 공유숙박 8곳 무더기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주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8곳을 적발했다/사진=인천시 제공

세계 최대 규모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인근 오피스텔을 빌려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이어온 무신고 업소들이 지자체 단속망에 덜미를 잡혔다.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의 비대면 예약 방식을 악용해 단속을 피해 왔으나, 안전사고 예방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인천시의 기획수사에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인천국제공항 주변 오피스텔 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8곳을 적발해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오피스텔이 주거 및 업무용 시설로 분류돼 건축법상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유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숙박 시설로 변질·운영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단행됐다. 불법 숙박 영업은 세금 탈루는 물론, 정당하게 조세와 규제를 부담하며 영업하는 정식 숙박업자들에게 심각한 매출 피해를 입히는 주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적발된 업주들은 오피스텔 내부를 일반 호텔 객실과 다름없이 정교하게 단장해 외관상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숙박 예약 플랫폼을 통해 이용객을 모은 뒤, 투숙 당일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시지로 비밀번호와 입·퇴실 안내 사항만을 전송하는 '비대면 수법'으로 수사관들의 현장 단속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용객들의 안전 문제다. 오피스텔은 소방관련법상 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엄격한 스프링클러, 비상구, 소화 설비 등 안전기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정기적인 소방안전점검이나 시설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연기 배출이 어렵고 비상 탈출구가 확보되지 않는 등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전문가들은 해외 관광객 유입이 급증하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상, 이러한 불법 공유 숙박업이 도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치안·위생 측면에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안전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시 자칫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상시 수사 체계를 대폭 강화해 이 같은 불법 영업을 뿌리 뽑고, 인천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건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8개 업소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하는 한편, 유사한 불법 영업 행위가 우려되는 관내 주요 오피스텔 및 역세권 밀집 지역에 대해서도 군·구 관련 부서와 공조해 상시 단속 및 적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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