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가 두 달 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부결했던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을 별다른 정책 변화 없이 가결하면서 시민 1인당 30만 원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530억 원 규모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되어 시의회가 시정을 감시하는 대신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의회의 소신 없는 입장 번복과 밀실 행정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어, 향후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진통과 정책 신뢰도 하락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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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회 전경 스케치(사진=박승군 제공) |
당진시의회(의장 김선호)가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되는 '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불과 두 달 만에 번복 통과시키면서 시 행정을 견제·감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과 논란에 휩싸였다.
시의회는 10월 23일 본회의를 열고 당진 시민 1인당 30만 원씩 총 530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급하는 내용의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앞서 21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속전속결로 통과한 뒤 이틀 만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며 일실야합 비난에 휩싸이게 됐다.
문제는 불과 두 달 전이었던 8월, 동일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부결됐었다는 점이다.
시는 8월 17만4000여 명의 전체 시민들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경제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조례안을 제출했었다.
그 무렵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을 중심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과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강한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10월 상정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중 5명이 찬성표로 돌아서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불과 두 달 남짓 사이에 특별한 정책적 환경 변화나 대안 마련도 없이 찬반 입장이 180도 뒤집히자 지역 민심은 거세게 요동치고 있다.
이밖에 5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공청회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서둘러 처리한 것을 두고 '밀실 행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지에서는 "시와 시의회가 도대체 무엇을 바꿔 먹었느냐", "두 달 전엔 포퓰리즘 이라더니 이제 와서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시민 혈세 530억 원을 소신도 없이 거수기 표결로 통과 시켰다"는 등의 분노 섞인 비판이 폭발하고 있다.
시민 A씨(석문면, 남)는 "시의회가 부결시켰던 조례안을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이 통과시킨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1인당 30만 원은 쌈짓돈이지만 530억 원은 엄청한 금액이고 이를 시 발전의 동력을 만드는데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일단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으니 지급 근거는 마련한 셈"이라며 "예산안이 통과 되면 내년 설 때쯤 지급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가 시정 감시라는 본연의 책무를 버리고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추락시켰다는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530억 원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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